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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특강 '모두의 바람·태양을 모든 이의 소득으로' - 공공재생에너지와 기본소득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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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번째 기후특강

공공재생에너지와 기본소득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한전이라는 기업이 떠오르면서 국가 소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발전공기업의 비율은 61.4%로 민간발전사들의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21년 기준) 이는 대기업들이 많은 LNG 발전소를 소유,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부문만 따로 떼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 10%도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90%는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허가를 받은 77개 해상풍력사업 중 70개가 민간발전사이며 이 중에는 해외 자본, 해외 기업들이 다수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야 함은 자명한 길입니다. 향후 재생에너지를 민간이 소유하게 되는 전망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두 축인 태양과 바람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무상의 자연 자원을 사업자가 사유화하는 것이 맞을까요? 

재생에너지를 공공주도로 개발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님 모셔서 같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강의 이정필 에너기후정책연구소 소장

- 일시 24년 10월 28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 3층 커뮤니티홀 

 

– 신청 : bit.ly/인천환경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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