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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1.2. 인류가 직면한 과제 - 조강희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관리자 2021.02.08

인류가 직면한 과제

    

 

조강희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21세기 인류는 2개의 커다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빈부격차로 외화 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이고, 또 하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성장을 통해 평균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삶을 누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한 국가 내의 문제를 넘어서서 선진국과 개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 간의 불평등 문제를 포함한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사안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문제이고, 또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세대의 문제다. 하지만 또다른 과제인 기후위기 문제는 좀 더 차원을 달리한다. 인간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지구 생명체와 인간과의 관계이고, 또한 현세대 사이가 아닌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세대 간 형평의 문제다. 한마디로 기후 위기 지구 생존의 과제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등 3건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내용에 따르면 현재 지구 평균기온이 이미 산업혁명 이전보다 1이상 상승하였고, 1.5이하로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남아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즉 탄소예산은 채 10년이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였다. 즉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산업혁명 대비 2이상 상승을 막고 나아가 1.5억제 노력을 하자고 전 세계가 동의한 파리협정 합의는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2를 언급하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의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더 이상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 댐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 급격히 무너지듯이 2임계점을 넘으면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에 내장된 메탄가스의 배출 등 자연적인 변화에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

 

그렇다 보니 최근 과학자들은 현시대가 홀로세(Holocene)가 아니라 인간으로 인해 지구의 생명체의 멸종을 고민해야 하는 인류세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면서 전례 없는 행동의 변화를 당장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동안 태풍 등 기상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코로나19에서 확인되었듯이 기후위기 이전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은 갈수록 현실화될 것이다. 게다가 지속적인 화석연료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과 더불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문제까지 유발한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란성 쌍생아로 모두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새로운 전환을 위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2021년 올해는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참여한 파리협약이 시행되는 첫해이다. 또한 IPCC 6차 보고서 초안도 제출된다. 나아가 한국은 국가배출량의 75%를 관리하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기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발표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09.1백만 톤으로 우리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여기고 있던 7억 톤을 넘어섰다. 석탄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축소와 재생에너지의 확대, 녹색기후기금(GCF)의 공여액을 두 배로 늘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 숫자로 보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상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직접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포인트제도는 운영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가입률은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민이 직접 함께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이 발굴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환경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인천환경교육센터의 임무가 막중하다. 기후변화 시민강좌와 더불어 인천시 및 교육청에 연계하는 기후교육의 확대는 충분히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경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기후변화로 외화 되는 생태적 위기의 해결책은 서로 구분되어서는 안된다. 구분되어 추진될 시 과거와 같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으로 회귀한다. 지금의 위기 극복은 두 가지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생태적 위기 극복을 중심으로 동시에 사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불평등 해결방안을 찾는 것, 이를 위해 비상한 결심으로 인류 모두가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유롭지 않다.